학술행사
2018년 한국비교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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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9. 12
2018년 한국비교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년 하계학술대회

 

 

대주제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일시 및 장소 : 2018. 8. 24(),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지하 2)

주 최 : 한국비교사법학회, 법무부

- 등 록 : 13:00~13:30

- 개회식 : 13:30~13:40

- 개회사 : 정경영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 축 사 :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제발표 : 13:40~14:00

기조발제

13:40-14:00

UNCITRAL이 한국법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과제
석광현 교수 (서울대학교)

 

세션

발표자

주제

사회자

토론자(2)

1세션 : 소중소기업과 물품거래

1주제 14:00-14:20

김승현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CISG 적용 중재 사례 연구

- 한국 철골구조물 제작업체와 호주 건설사 간 SIAC 중재 -

최준선 명예교수

(성균관대)

권재열 교수(경희대)

김 화 교수(전남대)

이언호 사무관(법무부)

(14:40-15:00)

2주제

14:20-14:40

한정미 연구위원

(법제연구원)

소규모기업의 상업등기와 단순화된 기업조직 관련 논의와 쟁점

Coffee break (15:00-15:20)

2세션 : 도산과 담보

3주제

15:20-15:40

김현진 교수

(인하대)

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s 의 실행지침과 시사점

한민 교수

(이화여대)

김성수 교수(경찰대)

김태진 교수(고려대)

(16:00-16:20)

4주제

15:40-16:00

김성용 교수

(성균관대)

UNCITRAL 국제도산 모델법과 우리 법의 비교

Coffee break (16:20-16:40)

3세션 : 분쟁과 해결

5주제

16:40-17:00

이재민 교수

(서울대)

국제 조정을 통한 합의서 집행협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

지원림 교수

(고려대)

남유선 교수(국민대)

이성범 변호사(화우)

(17:20-17:40)

6주제

17:00-17:20

김준기 교수

(연세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 (ISDS)에 대한 새로운 도전

 

폐회식 : 18:00

만 찬 : 18: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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