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사법학회 2018년 하계학술대회
◈ 대주제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일시 및 장소 : 2018. 8. 24(금),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지하 2층)
◈ 주 최 : 한국비교사법학회, 법무부
- 등 록 : 13:00~13:30
- 개회식 : 13:30~13:40
- 개회사 : 정경영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 축 사 :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 주제발표 : 13:40~14:00
기조발제 13:40-14:00 | UNCITRAL이 한국법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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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 발표자 | 주제 | 사회자 | 토론자(2명) |
1세션 : 소중소기업과 물품거래 | ||||
제1주제 14:00-14:20 | 김승현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CISG 적용 중재 사례 연구 - 한국 철골구조물 제작업체와 호주 건설사 간 SIAC 중재 - | 최준선 명예교수 (성균관대) | 권재열 교수(경희대) 김 화 교수(전남대) 이언호 사무관(법무부) (14:40-15:00) |
제2주제 14:20-14:40 | 한정미 연구위원 (법제연구원) | 소규모기업의 상업등기와 단순화된 기업조직 관련 논의와 쟁점 | ||
Coffee break (15:00-15:20) | ||||
2세션 : 도산과 담보 | ||||
제3주제 15:20-15:40 | 김현진 교수 (인하대) | 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s 의 실행지침과 시사점 | 한민 교수 (이화여대) | 김성수 교수(경찰대) 김태진 교수(고려대) (16:00-16:20) |
제4주제 15:40-16:00 | 김성용 교수 (성균관대) | UNCITRAL 국제도산 모델법과 우리 법의 비교 | ||
Coffee break (16:20-16:40) | ||||
3세션 : 분쟁과 해결 | ||||
제5주제 16:40-17:00 | 이재민 교수 (서울대) | “국제 조정을 통한 합의서 집행협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 | 지원림 교수 (고려대) | 남유선 교수(국민대) 이성범 변호사(화우) (17:20-17:40) |
제6주제 17:00-17:20 | 김준기 교수 (연세대)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 (ISDS)에 대한 새로운 도전 |
◈ 폐회식 : 18:00
◈ 만 찬 : 18:3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