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
2019년 한국비교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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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8. 20
2019년 한국비교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2019823일 금요일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하는 바와 같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라는 대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상법 교수님들 가운데 이 분야 최고전문가들께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후원하고 법무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술대회이니만큼, 회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하계 학술대회에서는 사법의 새로운 동향이라는 주제로 신진학자들의 발표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진학자들은 우리 학회의 미래입니다. 회원님들께서 신진학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비교사법학회장 정병호 올림

 

대주제 : 자율주행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사법의 최근 동향

일시 : 2019. 8. 23.() 13.30-16.30

장소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최 : 한국비교사법학회/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체사회 성중모(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무이사)

인사말씀(13:30~14.00)

개회사(13.40~13.50): 정병호(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장)

축사(13.50~14.00):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장

 

[1세션] 자율주행에 대한 사법적 대응

 

기조발제: 자율주행차의 개발 현황(14.00~14.30):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정의윤 책임연구원

 

1주제(14.30~15.10): 자율주행과 보험

사 회 김은경(한국외대)

발 제 박은경(경성대)

토 론 박준선(제주대)/이제우(강남대)

 

2주제(15.10~15.50): 자율주행과 데이터보호

사 회 제철웅(한양대)

발 제 김태선(서강대)

토 론 고형석(선문대)/백경희(인하대)

 

3주제(15.50~16.30): 자율주행시스템의 하자 또는 결함의 판단기준

사 회 정태윤(이화여대)

발 제 정진명(단국대)

토 론 김화(전남대)/이충훈(인천대)

 

 

휴식(16.30~16.50)

 

4주제(16.50~17.30):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체계의 변용과 구상문제

사 회 김규완(고려대)

발 제 윤태영(아주대)

토 론 위계찬(한양대)/한승수(중앙대)

 

5주제(17.30~18.10): 운전자 개념의 확장 여부

사 회 임건면(성균관대)

발 제 이동진(서울대)

토 론 오지용(충북대)/황창근(홍익대)

 

종합토론(18.10~18.30): 좌장(이형규, 한양대) 김진우(한국외대), 이계정(서울대), 전경근(아주대), 전경운(경희대)

 

 

[2세션] 사법의 최근 동향(별도의 룸에서 진행)

 

1주제(15.00~15.40): 대리권 남용의 법적 처리에 관한 연구

사 회 장재옥(중앙대)

발 제 김은아(서울대 법학연구소)

토 론 정상현(성균관대)

 

2주제(15.40-16.20): 드론 운용자에 대한 동물점유자책임의 유추 적용 여부: 독일법 및 스위스법과의 비교

사 회 이진기(성균관대)

발 제 김성미(항공대 강사)

토 론 김영두(충남대)

 

3주제(16.40~17.20): 공동소유의 법리에 관한 연구 - 합유를 중심으로

사 회 윤철홍(숭실대)

발 제 오소정 박사(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토 론 최수정(서강대)

 

4주제(17.20~18.00): 위법한 주주총회결의의 존속요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한국의 재량기각제도와 독일, 미국의 법제 -

사 회 김상일(이화여대)

발 제 박성은 박사(독일 Albert-Ludwigs-Universität Freiburg 박사)

토 론 강수미(연세대)

 

만찬 : 채홍(중식당, 02-826-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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